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다시 판단"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시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절차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특검 입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추진 과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던 사안”이라며 “필요한 절차는 당이 판단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