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발유값 L당 2050원 돌파…가격 통제 효과 떨어졌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석유 제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2026.5.3 뉴스1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5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3~4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이어 동결했음에도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의 가격 통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4차 최고가격 만료를 앞두고 제도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50.7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지난달 10일(2022.78원)보다 27.99원(1.4%)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기름값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3~4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유사 공급가격과 국제유가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최고가격제의 소비자 가격 억제 효과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며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일 종료 예정인 4차 최고가격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부터 5차 최고가격을 도입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미 가격 통제 효과가 약화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제도를 종료할 경우 억눌려 있던 가격 상승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단기간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 선택에 따른 부담이 모두 적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간접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시장 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인하 등 출구 전략을 병행해야 제도 종료 이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