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인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적립…'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어린이날 앞두고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발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발언이 끝나자 손뼉을 치고 있다. 2026.5.4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출생부터 성인까지 정부가 자산을 적립해 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 복지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을 담은 어린이 대상 공약을 공개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태어날 때 펀드에 가입시키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일정 자산을 보장해 성인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 도입돼 있다.

적립금은 성인이 된 뒤 교육·창업 등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기존 취약계층 한정이던 '디딤씨앗통장'을 전환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도 공약에 포함됐다.

어린이 신체·정서 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야간·주말·공휴일 어린이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소아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초등 정서행동·학생지원 전문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돌봄 분야 공약으로는 과밀학급·과대학교부터 '온동네 초등돌봄'을 우선 적용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계적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유휴공간 활용과 강사 지원으로 학교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학교·직장·돌봄을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초학력 분야에서는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예산과 전문인력을 먼저 투입하고,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진단도구를 인지·정서·건강 영역까지 넓혀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학력 전문 교원도 늘려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