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96% "현장체험 부정적"…'법적 책임·민원' 불만

핵심요약

교사 2만 2천 명 설문…10명 중 9명 "안전사고 법적 책임과 민원 부담 가장 커"

현장체험학습 현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풍·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교사 2만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96.2%(매우 부정적 90.5%, 대체로 부정적 5.7%)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1%('매우 긍정' 0.6%, '대체로 긍정' 1.5%)에 그쳤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이 꼽혔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92.5%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그 외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및 실질적인 지도 보조 인력 지원'(3.6%), '교육청 차원의 체험처 안전 점검 및 계약 업무 대행 시스템 구축'(3.6%)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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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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