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범죄자, 사회가 심판”…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세상 등지는 피해자도[가짜 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 실태 추적]

■ 가짜 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 실태 추적
2020년 개설 디지털교도소 등
범죄자 신상정보 불법유포 확산
국민적 공분 산 사건 다루며
‘정의 구현자’ 행세로 돈벌이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기술 발달과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유튜브 등 SNS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2020년대 들어 신상공개 피해 사례는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4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사적 제재의 시초로 꼽히는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들은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일부 사안에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해 신상을 공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에 대한 사적 제재를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이버렉카들의 등장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디지털교도소’라는 신상정보 불법 유포 사이트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며 악성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7월 이들은 ‘지인을 능욕하기 위한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고려대 학생 A(20) 씨의 사진과 학번,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다. A 씨는 두 달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채정호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며 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했는데,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채 교수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악성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버렉카들도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SNS 계정을 신설한 뒤 한 학부모의 신상을 유포하며 “이 사람이 가해 학생 학부모”라고 주장하며 댓글·별점 테러를 조장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개하면서 자신은 해당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아니란 점이 밝혀졌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