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상털이 시작은 ‘나락보관소’… “돈 된다” 사이버 렉카질에 기름부어[가짜 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 실태 추적]

■ 가짜 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 실태 추적
나락보관소 1심 징역 1년6개월
2024년 6월 “사건 주동자” 영상
4일만에 구독자 4만명→50만명
법원 “최소한 확인없이 거짓유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들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뒤인 2024년 6월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가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을 받았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락보관소 채널은 2024년 6월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릴레이에 신호탄을 올렸다. 나락보관소는 해당 영상을 포함해 3명의 일터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영상들을 잇따라 게시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공개도 예고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를 통해 4만 명대였던 구독자는 4일 만에 5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른 유튜버들도 나락보관소를 따라 신상공개 영상을 올리면서 ‘사적 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나락보관소는 같은 해 6월 7일 공지를 통해 “밀양 피해자 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 구독도 취소 부탁드린다”며 영상을 내렸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가세하면서 가해자로 알려진 밀양 고교생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지난 1월 나락보관소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정보를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락보관소는 2월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