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사용료 한국에만 있다” 주장에…국내 통신업계 “사실 아니다” 반박

미 USTR “망사용료 한국에만 있다” 주장에 국내 통신업계 반박 목소리
넷플릭스 등 미국 망사용료 기록 곳곳에 남아 주장
독일 등 유럽도 망사용료 지불 본격 움직임

넷플릭스 [AFP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사용료와 관련해 “한국을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에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만 망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전제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취지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USTR이 언급한 한국 망사용료 공세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는 무엇보다 넷플릭스 등 기업들이 미국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8월 넷플릭스가 컴캐스트(Comcast)의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를 반대하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진술서를 증거로 들었다. 당시 켄 플로런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넷플릭스는 “2014년 2월, 컴캐스트와 합의를 맺고 충분한 용량 제공을 대가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글로벌 CDN 사업자인 아카마이(Akamai) 역시 컴캐스트와 같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진술서를 통해 드러났다.

통신 네트워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와 함께 통신업계는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FCC의 문서에도 망사용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FCC의 차터(Charter)-TWC-브라이트하우스 합병 승인서를 보면, FCC는 합병 법인에 대해 7년 동안 망 사용료 징수를 금지하는 조건을 걸었다.

특히 승인서 58페이지에 따르면 타임워너케이블뿐만 아니라 AT&T, 버라이즌(Verizon), 센추리링크(CenturyLink) 등 미국 대형 ISP들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신업계는 설명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평상시에 망 사용료를 받아왔기에 거대 통신사가 탄생해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특별히 금지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미국 USTR가 ‘망 중립성’의 개념을 오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망 중립성 명령서(Open Internet Order)’ 제30항은 ‘본 명령은 망 중립성 규칙을 상호접속(Interconnection)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통신업계는 “비디오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ISP 간의 직접 연결은 망 중립성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USTR이 전제 조건으로 삼는 망 중립성 명령 자체도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미 폐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유럽에서도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독일 대법원은 메타가 도이치텔레콤(DT)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통신업계는 “자국의 제도와 판결, 자국 기업의 선례까지 모두 부정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USTR의 행태는 ‘통상 압력’이라는 이름의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