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 만들라…풀패키지 위헌"(종합)

장동혁 "헌법 위에 이재명 못 박는 게 오히려 솔직한 일"
송언석 "李, '재판 중지법' 아닌 '재판 삭제법' 강구하란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풀 패키지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 억원을 갖다 쓸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 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한마디로 내 죄를 내가 지우겠다는 법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통령 죄를 지워주기 위한 '지우개 특검법'을 통해 나라를 온통 자기네 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상식적인 절차를 내던진 채 사법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은 '국민이 두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십몇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는 재직 중 단 한 건도 공소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