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허리인 부사관 태부족인데 육군 신임 부사관 과반이 ‘임기제’…절반이 1년 미만 복무 택해

최소 복무기간 등 제도 정비 목소리

올해 3월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026-1기 현역과정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최근 5년 동안 육군에 신규 임관한 부사관 중 ‘임기제’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중 태반은 임관 당시 1년 미만 기간만 더 복무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 허리인 부사관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임관 부사관마저 복무기간 짧은 임기제가 절반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안팎에서는 인구절벽,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임관 저조 등의 영향으로 하사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기제 부사관들의 복무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육군본부와 육군 인사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육군 부사관 신규 임관자 총 3만1760여 명 중 1만8000여 명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전체 신규 임관자의 56%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임관자 총 9340여 명 중 임기제 임관자는 약 5720명으로 61%를 차지했다. 2022년 7700여 명 중 4250여 명(55%), 2023년 4830명 중 2530명(52%), 2024년 4430명 중 약 2750명(62%)이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지난해 임기제 임관자는 3200여명으로 같은 해 육군 부사관 임관자 5460명 중 58%를 차지했다.

임기제 부사관 제도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6개월에서 4년 범위에서 본인이 복무기간을 선택·지원해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제도(병역법 제20조의2)다. 정부는 2020년 12월 병 전역 후 6~18개월 복무하는 기존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를 임기제 부사관으로 바꾸면서 복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이들의 급여·수당 체계를 단기 부사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부사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며 앞선 복무기간 동안 체득한 주특기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를 발전시켜 전투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지원자 절반 이상은 희망 복무기간으로 1년 미만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임기제 부사관 임관자 총 5700여 명 중 2800여 명(약 50%)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복무기간을 신청했다. 2022년 임관자 4200여 명 중 2100여 명(50%), 2023년 2500여 명 중 1300여 명(약 52%), 2024년 2700명 중 1470명(약 54%), 지난해 3200명 중 2100여 명(약 65%)이 1년 미만 복무기간을 신청했다.

반면 2~4년 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2021년과 2022년에 17%, 2023년과 2024년에 16%, 지난해 9%에 불과했다. 신규 임관 부사관 중 임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복무 기간을 짧게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 인력부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셈이다.

2021년 임기제 부사관 전역자는 총 4279명으로 같은 신규 임관 규모의 75%를 차지했다. 이듬해 임기제 전역자는 3981명으로 동년 임관 규모 대비 94%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임관자 2500여명을 뛰어넘는 3117명이 군을 떠났다. 2024년에는 1897명(임관 대비 70%), 2025년에는 2014명(임관 대비 62%)의 임기제 부사관이 각각 전역했다.

올해 3월 기준 육군 하사 정원은 2만9000여 명이지만 복무 인원은 1만4000여명이고 보직률은 48%에 그친다. 이 가운데 임기제 부사관은 연간 최소 2300명에서 3100명대를 차지해 하사 보직 인원의 20%대에 머물고 있다.

장기 복무 임기제 부사관보다 단기 복무자가 월등히 높은 상황은 결국 장기적인 보직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공석인 하사 보직을 중사가 맡거나 겸직하는 미봉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사 보직률은 88%이지만 운영률은 78%를 기록했다. 반면 하사 보직률은 49%이지만 59% 운영률을 보였다. 중사들이 하사 보직을 겸직, 대리하면서 하사 보직 운영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상사 보직 운영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상사 보직률은 96%였으나 운영률은 84%였다.

올해는 하사 보직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 중사 업무 부담이 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사 보직률은 83%이지만 운영률은 68%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사는 보직률 48% 대비 운영률 65%로 집계됐다.

최근 만성적인 초급 부사관 부족 상황에서 고무적인 점은 2024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명 넘는 임기제 부사관이 단기복무로 신분을 전환해 군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2021년 임기제 부사관의 단기복무 전환 규모는 1700여명을 기록했고, 2022년 1600명, 2023년 1200명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740여명이 단기복무로 전환했는데, 이는 2023년 병사 월급 인상 여파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1100명의 임기제 부사관이 단기복무로 신분을 전환해 군에 남았다.

육군은 임기제 부사관의 복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인력획득담당관이 홍보자료를 개별 발송하고, 찾아가는 상담(기동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단기 전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또 임기제 부사관이 복무하는 해당 부대 지휘관, 주임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 관리해 단기전환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임기제 부사관의 복무 내실을 높이기 위해 최소 복무기간 6개월을 1년으로 상향하고 부사관 전반의 처우 개선 등 제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 의원은 “부사관은 군을 유지하는 핵심 주축으로, 임기제 부사관들이 안정적으로 복무를 전환하며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처우 개선을 넘어 ‘군 복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복무하고 싶은 군’으로 전환해야 병력난 해소 등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