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분만실 뺑뺑이, 이송 문제보다 받아줄 '배후 진료' 병원 부족이 더 큰 문제”

<김재혁 전남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고위험 산모 분만 가능 병원, 전국 60여 곳 불과
- 24시간 대응 가능한 곳은 더 적고, 인력 이탈은 계속
- 산부인과와 신생아 진료를 함께 맡을 병원은 극히 부족
- 의료분쟁조정법, 현장 의사들에겐 여전히 한계 많은 제도
- 결과가 안 좋았을 때, 12대 중과실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 고위험 분만 인프라가 적어, 이송체계만 손봐서는 한계
- 지역의사제, 강제 배치로는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유지 어려워
- 분만 수가는 매우 낮은 수준,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은 필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재혁 전남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진행자 >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혁 순천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재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설명을 종합하면 ‘충청권 병원 6곳에 문의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건데 병원의 실태가 이렇습니까?

☏ 김재혁 >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춰진 것은 실제 사례 중에 극히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우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이런 일이?

☏ 김재혁 > 네.

☏ 진행자 >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주시는 걸까요?

☏ 김재혁 > 우리나라에 고위험 산모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대략 한 6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24시간 대응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요. 현재 산과를 지망하는 그런 의사들과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산부인과 말고 소아과 전문의도 필요했던 건가요?

☏ 김재혁 > 네, 미숙아로 예상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출생 직후에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 진행자 > 신생아 중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과 전문의가 케어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재혁 > 네, 맞습니다. 소아과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신생아를 보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안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산부인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전문의를 함께 갖춘 병원은 태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재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단기간에 뭔가 좀 개선이 되고 숫자가 확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 김재혁 > 단기간에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근데 사실 산부인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 한두 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혁 >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그동안에 무슨 보완이라든지 개선책이라는 게 강구되거나 집행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김재혁 > 아마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현재로서는 법적인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의사들의 입장과 환자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생아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데 만에 하나라도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 김재혁 >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번 법률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동료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재혁 > 사실 결과가 안 좋았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가령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전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측 가능한 것인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지침 또는 통상적인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 이런 것들도 법률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센터장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리고 그동안 나온 뉴스를 토대로 하면 일반 산부인과도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데 신생아 응급환자를 수용을 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다.

☏ 김재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전국 포털을 해도 60곳 정도밖에 안 된다.

☏ 김재혁 > 네, 네.

☏ 진행자 > 근데 신생아 응급환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해주거나 뭘 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강구가 필요한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김재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려면 법적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재혁 > 법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사실 산부인과가 태부족이라는 것은 워낙 저출생 현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회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재혁 > 지역의사제가 한시적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의료는 선의가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제적으로 의사 인력을 어떤 업무에 묶어놓는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장기적인 성공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 논리만 놓고 보면 산부인과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 김재혁 >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시장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현장에서는.

☏ 김재혁 > 당연히 수가 조정은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분만 수가는 매우 적은 편이고요. 현실적인 그런 수준에 맞게 수가체계도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당장의 문제는 응급 이송체계의 문제잖아요.

☏ 김재혁 > 네, 이송에 대해서도.

☏ 진행자 > 이건 좀 어떻게 손볼 여지가 없나요?

☏ 김재혁 > 근데 이송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고위험 분만이 가능한 병원 자체가 적고 개중에서도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배후 진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야만 그다음에 이송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받아줄 병원이 많지 않은데 이송체계를 아무리 손 봐도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김재혁 > 네,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이고, 답이 안 보이네요.

☏ 김재혁 > 좀 많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재혁 전남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