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하위 70%? 4명 중 1명 지원 필요 없어”

AI 생성이미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소득 하위 70% 고령층 중 4명 중 1명은 소득이 정책적 빈곤선 이상이라 생계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초연금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20여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로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4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금액은 월 약 34만 원이다.

특히 연구진은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로 봤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 4명 중 1명은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아니라는 의미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득이 충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기초연금이 수급 범위가 너무 넓고,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재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재정상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우선 1안은 향후 20년간 지급 대상을 매년 1%포인트씩 줄여 하위 50%까지 맞추되 하위 30%에는 연금을 50% 증액하고 중간 구간은 현행 유지 또는 감액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2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만 기준연금액을 주는 방법이다.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생계급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