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노 갈등까지 부르는 삼성전자 노조, 상생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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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 직원 약 4만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삼성전자 노조의 1인당 7억원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4일자 주요 신문 사설의 관심사였다.

삼성전자 파업, 조선일보는 '주식 보상 제도화' 해법 제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다룬 조선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는 노조를 비판했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파업, '주식 보상'으로 절충하길>에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금 성과급은 연봉의 일정 수준(50%)으로 상한을 두어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보상하는 '가치 공유형' 모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사 TSMC가 핵심 인재들에게 주식을 3~4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보호예수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급된 주식을 1년 후 20%, 3년 후 30%, 7년 후 50% 식으로 분할 매각하게 함으로써 직원이 회사의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파업 등을 스스로 반대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현금 유출을 줄여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대기업 노조의 구조적 문제와 협력업체 배제를 조명했다. 서울신문은 <'상생의 생태계'… 대기업 노조의 절제 없이는 공염불>에서 1·2차 노동시장 양분 구조를 지적하며 “비반도체 사업은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예상돼 사측이 사업 재편에 들어갔다. 반도체 사업 이익 일부가 비반도체 사업에서 나왔지만 해당 사업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언급은 없다. 반면 적자이지만 반도체 사업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에 대해서는 같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이 절실하다”며 상생의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노노 갈등까지 부르는 삼성전자 노조, 상생은 없나>에서 “1분기에만 57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청업체 기여, 세액공제와 용수공급 등 정부의 직·간접적 혜택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오죽하면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는 없는가'라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삼성전자 사업장 내 '소속 외 근로자'만 해도 21.6%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대비 필요성 공감하되 강조점 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EU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주한미군에 대한 함의를 둘러싸고 언론사별 해석이 갈렸다. 동아일보는 <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자강, 흔들림 없는 동맹의 기초>에서 “다만 그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크진 않아 독일 측도 '예상했던 조치'라며 차분한 반응을 나타냈다”며 “트럼프 1기 땐 주독미군의 3분의 1인 약 1만2000명 철수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없던 일이 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아시아는 유럽보다 앞서는 데다 한국은 선제적 국방비 투자를 통해 '모범 동맹'으로도 불려 왔다”며 “세계 정세가 요동쳐도 미국이 변덕을 부려도 흔들림 없는 동맹의 기초는 우리의 자강력 확보에 있음은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미 유럽에 병력 감축·관세 등 '보복', 우리도 대비해야>에서 “현재 한-미 간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투자 이행이라는 난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 우리에게도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대중 견제를 위한 '발진 기지' 역할을 적극 떠안거나,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까지 감수하며 투자 이행에 매일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소통하되,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어디인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원칙 지키며 대비하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원칙 있는 결정이었다”며 “쿠팡 사태 처리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고, 안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호혜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일에 이란 전쟁을 끼워넣는다면 서로에게 득 될 게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작기소 특검법', 진보 언론도 공소취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뿐 아니라 진보 언론까지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에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정의당도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법치 허물어선 안돼>에서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까지 포함했다. 국정조사 후속 특검이라는 명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성명에서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 동지이던 정의당조차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분명히 밝혀야>에서 “재판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루는 특검법을 재가하고,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별다른 입장이 없다'(청와대)는 식으로 발을 빼서는 안 된다.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도 <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에서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면서도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 어게인' 공천에 언론사들 일제히 비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자 언론사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쇄신 외면하고 '윤 어게인' 귀결된 국민의힘 공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도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나란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5인 합의제'를 무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EBS 사장 임명을 의결했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해 속속 무효로 되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선거 한 달 앞 국힘 '장동혁' 갈등>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소동을 전했다.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연설을 방해했다. 대표 지지자들이 대표 메시지와 정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자, 장 대표 지지자들은 '장동혁'을 연호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현장에서는 박형준 출정식이 아니라 사퇴 요구를 받던 장 대표 사수 대회가 된 것 같다는 탄식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위헌·위법 논란의 특검법을 발의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막중한 의미에도 오합지졸 양상이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했다.

그밖의 이슈들

경향신문은 <최악 치닫는 수도권·지방 소비 격차, 균형발전 절실하다>에서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년=100)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7.0을 기록했다. 반면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로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생태계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육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임종 난민' 6만 명… 갈 길 먼 '존엄한 죽음'>에서 호스피스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회복 가망이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나 이 중 호스피스 시설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다 숨진 이는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5만7000여 명은 연명의료 중단 후 요양병원, 자택, 응급실을 떠돌다 고통과 불안 속에 사망한 경우”라며 “인구 100만 명당 최소 50개의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한데 한국은 37개로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집값 상승, 수요 억제는 미봉책일 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을 빼고 동대문구와 성북구, 중랑구, 영등포 등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불법 사금융 근절하려면 서민금융 안전망 더 촘촘해져야>에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2년 1만여건에서 지난해 1만 7000여건으로 늘었다”며 “불법 대부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숨어들면 처벌을 강화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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