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마호크 독일배치 철회에 유럽안보 공백 우려 커져"

이란 전쟁 이견에 트럼프 격노…주독미군 5000명 철수와 동시 발표
전문가들 "러시아만 좋은 일"…유럽, 자체 미사일 개발 시급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독 미군 5000명 철수와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취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을 두고 공개적인 이견을 드러낸 직후에 나온 조치다.

결국 유럽은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행보를 러시아가 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를로 마살라 독일 뮌헨연방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FT에 "이번 결정은 미국이 유럽의 안보 보증자라는 핵심 역할에서 물러난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능력의 문제로 구체화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대체 무기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미국이 무기를 철수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란 두려움도 현실화하고 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무기 철수는) 끔찍한 신호이며 악몽과도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적인 정책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미국은 사거리가 1500㎞를 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신형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 등을 갖춘 미군 부대를 독일에 임시 배치해 유럽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이는 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가 합의한 내용이었다.

난처해진 독일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또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군 감축 결정이 최근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벌어졌던 갈등과는 무관하며 현재 미국 내 무기 재고가 부족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의 자체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독일·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ELSA)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발표된 영국과 독일의 공동 개발 계획은 아직 산업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

오슬로 대학의 미사일 기술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은 "결국 미국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유럽을 위한 유럽의 해결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독일과 유럽에 필요한 건 미사일과 미사일,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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