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100兆 시장’ 중고폰 수출 경쟁력 키워야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

반도체 가격 상승과 기술 상향 평준화로 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중고폰의 성장률은 신제품을 능가한다. IDC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중고 스마트폰의 성장률은 5.7%, 신제품은 2.8%였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백마켓·스와피·가젤 등 중고폰 전문 플랫폼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의 성공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수리할 권리법’과 ‘중고 전자기기 등급 표준화’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중고폰도 신제품만큼 다양하고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었다.

연간 1000만대의 중고폰이 거래되는 한국은 다르다. 이에 걸맞은 규모의 중고폰 전문 플랫폼을 찾기 힘들다.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찾기 힘들다. 그나마 작년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련 정책이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중고폰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협회가 가장 많이 받는 문의도 중고폰 수출 관련 데이터나 정책 정보들이다.

한때 한국은 중고폰 수출 강국이었다. 약 10여년 전만 해도 국내 중고폰은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통계조차 없다. 국내 중고폰 수출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국내 중고폰은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고폰 산업,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하는 중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이 중고품에 마진세를 적용하는 만큼, 국내 중고폰 가격 경쟁력을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중고차가 의제매입제도를 통해 주요 수출 산업이 된 것처럼 중고폰도 유통 사업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업형 수출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둘째, 거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품질의 등급 표준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기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표시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수출 기업도 자체 등급을 개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중고폰 관련 공신력 있는 데이터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정립이다. 소규모 기업들은 대기업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시장 조사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수출에 필요한 행정 정보만 제공해도 기업은 비용과 인력 부담을 줄여 사업 전략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글로벌 중고폰 산업은 연간 1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폰 주요 제조국답게 중고폰에서도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고차 다음은 중고폰이다. 중고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