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금인데 누구는 생활비, 누구는 용돈”… 기초연금 182만명, 기준부터 흔들렸다

하위 70% 유지하다 중위소득 턱밑까지… 20년 뒤 예산 6% 전망
“줄이고 집중” vs “잘못 건드리면 혼란”… 개편 논쟁 본격화

같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누군가에겐 생계이고 누군가에겐 여유입니다.

이 격차가 제도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빈곤 기준을 넘는 노인까지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4명 중 1명, 이미 ‘빈곤 기준 밖’

4일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24.68%는 기준중위소득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급자 규모를 적용하면 약 182만 명입니다.

제도 취지는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 기준선 계속 확대... 87만 원에서 247만 원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비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준선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2014년 87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부가구 기준도 139만 2,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59.6%에서 96.3%로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한 노인’까지 포함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빈곤층 중심 지원’에서 ‘광범위한 연금 보전’으로 성격이 이동했습니다.

■ 고령화와 맞물린 지출…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넘었고, 2050년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도를 유지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 해법은 세 가지… 방향은 하나

연구진은 세 가지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하위 50%로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을 재설정하는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처럼 넓게 나누는 구조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줄이면 끝나나”… 계산 방식이 만든 변수

다만 단순히 축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괄적인 대상 축소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선택은 미뤄졌고, 부담만 쌓여

정부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건드리는 순간, 바로 수급자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넓게 나누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을 더 집중할 것인지로 좁혀집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그 부담은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