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보상에만 '6천억'...커지는 국비 지원 목소리
[앵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이 6년째 표류하면서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전 대상인 K-2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된 소음 피해 배상과 보상액이 6천억 원을 넘었고, 재산권 침해 규모도 1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K-2 군 공항 인근 주택가.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뜨고 내립니다.
그나마 후적지 개발 기대감으로 버텨온 주민들도 6년째 지지부진한 TK신공항 사업에 지칠 대로 치쳤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다면 차라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양승대/비행공해대책위원장 "후적지 주변 지역에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며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
군 소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2010년 이후 누적 배상, 보상액만 무려 6천 3백여억 원.
도심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규모도 1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다 군소음방지법상 소음이 85웨클를 넘는 지역에만 보상하다 보니, 75~85웨클 사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제 양 옆에 있는 동까지는 소음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바로 뒤에 있는 111동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이지만 소음이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윱니다."
이렇게 보상 사각에 놓인 지역 주민만 15만 4천여 명.
주민들은 같은 소음으로 고통받는데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군 공항 인근 지역 상인 "비행기 소리 심하게 나면 무슨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나 싶어서 바깥에서 한 번 내려가서 보기도 하고. 한 담장 안이잖아요. 안에서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린다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시가 군 공항을 짓고 후적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공항은 국토부, 군 공항은 국방부에서 담당해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상언/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정부가 주도하기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도 있겠고 그리고 대구시와 국가가 매칭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TK신공항, 막심한 주민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