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하는 일본…반대 집회엔 '역대 최다'

문준모 기자 2026. 5. 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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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내년 봄을 목표로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쿠라야나기/집회 참가자 : 오랜 기간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건 헌법 9조 덕분인데 개정하려고 한다는 데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다카이치 총리,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일 그만하세요.]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지난달 12일 당대회) : 때가 왔습니다. 개헌안 발의 전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 (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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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내년 봄을 목표로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헌법 개악 절대 반대.]

도쿄의 한 공원에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다인 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라야나기/집회 참가자 : 오랜 기간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건 헌법 9조 덕분인데 개정하려고 한다는 데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다카이치 총리,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일 그만하세요.]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평화 헌법 정신으로 외교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넘기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필요합니다.

자민당은 현재 참의원 의석수가 부족한데, 야당 의원을 상대로 초당적 세 규합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내년 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지난달 12일 당대회) : 때가 왔습니다. 개헌안 발의 전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 (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관건은 국민투표입니다.

자민당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평화헌법 조항은 두고 자위대를 명기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는 유지하지만, 그 뒤에 "앞 조항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추가한 겁니다.

추가 조항으로 평화헌법의 핵심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단계적 개헌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자위대 명기보다 국민 이해를 얻기 쉬운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우선하겠다고 한 건데 '자위대'라는 단어를 헌법에 넣는 데 집착해 온 만큼 실제 개헌에서 제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한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순방에서 개발도상국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구상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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