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 6백조 아낀다”…노인 나이 70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노인 나이'입니다.

요즘 '노인 나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65세면 당연히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것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네, 지금 65세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59%, 반대는 30%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 47%로 팽팽히 맞섰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찬성이 무려 13%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 여론은 30대에서 65%로 가장 높았고, 정작 당사자인 60대에서 5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격차 자체가 이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는 복지 재정 부담을 생각하고, 60대는 내가 받을 혜택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앵커]

노인 나이가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노인 나이 기준은 내가 언제부터 국가로부터 돈과 혜택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선입니다.

특히 지금 5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이 논의 결과에 따라 노후 재정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가 되면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약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오르면 이 돈을 받는 시작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정부 연구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면 2065년까지 연금 재정을 최대 603조 원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노인 나이를 5년마다 1세씩 올리는 것,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것, 내년부터 바로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외에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나이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만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가요?

그리고 65세라는 기준 자체는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배경을 알아야 논란이 보입니다.

노인 기준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규정한 것으로,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데이터처 최근 자료를 보면 현재 기대수명은 83.7세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45년째 기준이 그대로인 겁니다.

즉, 1981년 당시에는 6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노인 대우를 해주는 게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65세가 되어도 평균 20년 가까이를 더 삽니다.

기준이 현실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71.6세(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 70.2세(2024년 서울시 조사)로 최소 70세 이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압박도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약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국가 복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맞물리면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65세는 노인이다, 아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나이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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