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아웃] 공직사회에 “업무 힘들면 다주택자 됩시다”는 말 돈다는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 행정안전부 제공.

요즘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가 힘들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집 한 채 더 사라”는 농담이 유행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하자, 업무가 많은 부서 공무원들끼리 이런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주택자를 일부러 배제하는 인사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직급 공석이 이어지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 여론을 신경쓰는 청와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1급 자리인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초부터 공석이다. 김규철 전 실장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 자리는 국토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만간 채워질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한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 내에서도 차관 승진 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핵심 보직”이라며 “공석으로 두는 것 자체를 다들 의아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넉 달 가까이 ‘대행의 대행’ 체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한준 전 사장이 작년 10월 말 임기(3년)를 3개월 남기고 퇴임한 이후, 직무대행이었던 이상욱 전 부사장도 올해 1월 그만두면서다. LH 사장 역시 국토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LH는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사장 후보 3명을 추천했으나, 정부가 내부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지난달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자리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책을 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석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관가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후보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후보자들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썼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여론도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부정적이 되자, 공무원들 사이에선 ‘덜 바빠지려면 다주택자가 되라’는 농담이 유행이라고 한다.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은 “서울 강남에 집을 살 형편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공무원은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인사 원칙은 없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를 좋게 보지도 않는 건 사실”이라며 “누군가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평판보다는 주택이 몇 채인지부터 보는 분위기가 강해진 측면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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