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임 부사관 태반이 '임기제'…50%가 1년 미만 복무 선택

임관 못지 않은 전역 규모…최소 복무기간 등 제도 정비 목소리

지난 3월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2026.3.26 ⓒ 뉴스1(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최근 5년 동안 육군에 신규 임관한 부사관 중 '임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태반은 임관 당시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더 복무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안팎에서는 인구절벽,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임관 저조 등의 영향으로 하사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기제 부사관들의 단기복무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육군본부와 육군 인사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육군 부사관 신규 임관자 총 3만 1760여 명 중 1만 8000여 명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신규 임관자 전체의 56%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임관자 총 9340여 명 중 임기제는 약 5720명으로 61%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임관자 7700여 명 중 4250여 명(55%), 2023년에는 4830명 중 2530명(52%), 2024년 4430명 중 약 2750명(62%)이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지난해 임기제 임관자는 3200여명으로 같은 해 육군 부사관 임관자 5460명 중 58%를 차지했다.

병력난 대응책 주목받던 임기제…복무기간 1년 미만 신청자가 태반

육군 51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인천시 서구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대테러 초동조치 및 도시지역 탐색격멸 훈련을 하는 모습. 2025.7.31 ⓒ 뉴스1 김민지 기자

임기제 부사관 제도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6개월에서 4년 범위에서 본인이 복무기간을 선택·지원해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제도(병역법 제20조의2)다.

정부는 2020년 12월 병 전역 후 6~18개월 복무하는 기존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를 임기제 부사관으로 바꾸면서 복무기간을 지금의 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이들의 급여·수당 체계를 단기 부사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면서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라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 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부사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며 앞선 복무기간 동안 체득한 주특기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를 발전시켜 전투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지원자들의 절반 이상은 희망 복무기간으로 1년 미만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임기제 부사관 임관자 총 5700여 명 중 2800여 명(약 50%)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복무기간을 신청했다. 2022년 임관자 4200여 명 중 2100여 명(50%), 2023년 2500여 명 중 1300여 명(약 52%), 2024년 2700명 중 1470명(약 54%), 지난해 3200명 중 2100여 명(약 65%)이 1년 미만 복무기간을 신청했다.

반면 2년 이상부터 4년 만기 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2021년과 2022년에 17%, 2023년과 2024년에 16%, 지난해 9%에 불과했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대량 임관 못지않은 대규모 전역…임기제, 하사 인력 20%대 불과

신규 임관 부사관 중 임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복무 기간을 짧게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인력 보충이 이뤄져 인력부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됐다.

2021년 임기제 부사관 전역자는 총 4279명으로 같은 신규 임관 규모의 75%를 차지했다. 이듬해 임기제 전역자는 3981명으로 동년 임관 규모 대비 94%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임관자 2500여명을 뛰어넘는 3117명이 군을 떠났다. 2024년에는 1897명(임관 대비 70%), 2025년에는 2014명(임관 대비 62%)의 임기제 부사관이 각각 전역했다.

올해 3월 기준 육군 하사 정원은 2만 9000여명으로, 현재 복무 인원은 1만4000여명이고 보직률은 48%다. 여기서 임기제 부사관은 연간 최소 2300명에서 3100명대를 차지하고 있고, 하사 보직 인원의 20%대에 머물고 있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장기 복무 임기제 부사관보다 단기 복무자가 월등히 높은 상황은 결국 장기적인 보직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공석인 하사 보직을 중사가 맡거나 겸직하는 미봉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사 보직률은 88%이지만 운영률은 78%를 기록했다. 반면 하사 보직률은 49%이지만 59%의 운영률을 보였다. 중사들이 하사 보직을 겸직, 대리하면서 하사 보직 운영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상사 보직 운영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상사 보직률은 96%였으나 운영률은 84%였다.

올해는 하사 보직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 중사 업무 부담이 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사 보직률은 83%이지만 운영률은 68%로 지난해보다 10%p 줄었다. 반면 하사는 보직률 48% 대비 운영률 65%로 집계됐다.

최근 만성적인 초급 부사관 부족 상황에서 고무적인 점은, 2024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명 넘는 임기제 부사관이 단기복무로 신분을 전환해 군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21년 임기제 부사관의 단기복무 전환 규모는 1700여명으로, 이듬해 1600명, 2023년 1200명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740여명이 단기복무로 전환했는데, 이는 2023년 병사 월급 인상 여파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1100명의 임기제 부사관이 단기복무로 신분을 전환해 군에 남았다.

임기제 부사관 단기전환 유도하지만…최소복무기간 상향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육군은 임기제 부사관의 단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인력획득담당관이 홍보자료를 개별 발송하고, 찾아가는 상담(기동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단기 전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또 임기제 부사관이 복무하는 해당 부대 지휘관, 주임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 관리해 단기전환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임기제 부사관의 복무 내실을 높이기 위해 최소 복무기간 6개월을 1년으로 상향하고 부사관 전반의 처우 개선 등 제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기제 부사관 출신의 한 중사는 "전문하사 복무 기간은 단기 전환을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6개월만 복무하는 사람은 보통 대학 복학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다"면서 "임기제에서 단기부사관으로 전환해 군에 남는 것이 민간으로 돌아가 복학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사관은 군을 유지하는 핵심 주축으로, 임기제 부사관들이 안정적으로 복무를 전환하며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처우 개선을 넘어 '군 복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복무하고 싶은 군'으로 전환해야 병력난 해소 등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