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기 고심하는 與… ‘공소취소 심판’ 뭉친 野

선거 중심에 선 ‘조작기소 특검’

특검법 처리, 다음달로 미뤄질 수도…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늘 긴급 회동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6.4.30. 이지훈 기자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은 “국민을 호도하는 노골적 시도”라고 맞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여투쟁 공동 전선 구축에까지 나섰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진실 돋보기’”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법을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특검법 발의를 서둘렀던 민주당은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특검법 처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일정에는 변수가 많다. 이에 특검법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을 위해 열리는 7~8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10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특검법 처리가 대구, 부산 등 영남권 격전지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대원칙을 표방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특검법 주중 처리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하정우·정명희 후보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사라질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일당 독주’ 견제 심리를 자극하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여투쟁에 공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4일 회동한다. 이번 회의는 조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했고, 오 후보 측이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고 수용하며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을 이어 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및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일제히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페이스북에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에게 “이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고,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강윤혁·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