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농촌 ‘깜깜이’ 난개발 방지 계기 삼아야

농촌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떠안는 농촌 소각장을 비롯해 도시 산업단지를 위한 송전탑 건설과 같은 문제가 도농 갈등을 유발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농촌 난개발 방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요즘 농촌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문제다.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 쓰레기까지 농촌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고 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북은 의료폐기물 4만6292t을 도내에서 소각했다. 지역 발생량(7369t)의 6배가 넘는다. 반면 서울은 의료폐기물 5만2636ｔ을 배출했지만 자체 소각량은 없었다.

또 올해말 착공하는 수도권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농촌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망이 설계되고 있다. 도시 편익을 위해 농촌이 희생을 강요받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촌 대부분에서 유해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나 주민들이 알게 된다는 점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환경피해 우려 시설 인허가 시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42곳(18.6%)에 그친다. 군 단위는 9곳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초지자체가 갈등유발 예상사업 인허가 시 주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급선무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확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방선거는 투표로 지방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유권자 입장에선 ‘깜깜이’ 농촌 난개발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선거 후보들은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