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신용자 금리 높인다고? 사회주의 향하는 폭주"

김용범 靑정책실장 '금융 구조' 잇단 발언 비판
나 "신용사회 파괴하는 잔안한 포퓰리즘 개악"
김 실장 "시스템 정교해질수록, 변방서 편입 어려워"
"가계대출, '고신용자'라는 온실 벗어나 재구성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금리 개편과 관련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3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스스로 '잔인한 시스템의 공범' 운운하며 기상천외한 대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금리를 높여라? 신용 낮은 사람에게는 금리를 깎아주겠단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작 신용사회를 파괴하는 건 그들의 잔인한 포퓰리즘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고신용자가 반드시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련만, 이렇게 제도를 뒤집으면 앞으로 대체 누가 성실히 돈을 갚겠는가"라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려운 상황의 국민을 돕고 재기의 사다리를 놓는 것은 국가 재정을 통한 촘촘한 복지와 서민금융 제도로 풀어야 할 일"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겠다는 폭주"라고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금융 구조'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엔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해 헛웃음이 났다"면서도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금융의 양극화 구조를 언급하며 "미증유의 충격에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뒤따를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며 "성 안의 사람들은 더 공고한 보호를 받았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안으로 초대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 은행 등을 겨냥해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덧붙엿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