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불협화음속… 李, 안보장관회의 소집

NSC 상임위 대신 소수 인원 참석
쿠팡사태-정보공유 제한 출구 모색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와 쿠팡, 한미 정보 공유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직접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 것.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 베트남 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 라인 장관급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엔 그보다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2월 이후 두 달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열렸다.

쿠팡 사태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관계 긴장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한미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상식, 당당한 자세 등을 외교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한미 정상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에 우라늄 핵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미국이 공유한 대북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이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으로 대북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미는 정보 공유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선 이달 14,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한 등 한반도 정세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단절을 지속하면서 최근 러시아, 중국과 강하게 밀착하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