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새 제안 수용 어려워"...협상 출구는?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동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중동 사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볼 텐데 일단은 이란이 종전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회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란이 지금 휴전 협상 중에 지금 새로운 안을 전달했는데 이란의 요구는 일단은 이런 거죠. 종전 협정을 마무리짓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에 양국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나머지 협상을 하자.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JCPOA,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 협상만 보더라도 무려 2년을 끌어서 협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도 직접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이란 핵 협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조항에서 양측의 이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 결국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이란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림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 본인이 전쟁을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레짐을 체인지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미국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핵 협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기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거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일단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5월 1일 디데이가 지났어요. 일단 전쟁권한법으로 인해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데 2차 협상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쨌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14개 제안을 해왔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식 외교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에 하나 이란이 조금 양보를 한다, 양보 카드를 내비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필요하면 지금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여전히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은 외교 협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군사 압박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게 극적으로 만나서 타결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2차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탐색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께서는 앞서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이 가장 중요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정한범]

명분과 실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지금 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나가면 도대체 왜 전쟁을 한 것이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는 나중에 역사가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지 이번 전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핵 문제는 오랜 외교 문제였고요. 중동에서의, 물론 이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은 중동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누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이란에서 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때 소위 JCPOA, 그러니까 P5 국가들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참여한 이런 해결 방안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집권하면서 바로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바마가 한 것들은 다 싫다 하고 그냥 다 취소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한 것을 바로 탈퇴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 어렵게, 어렵게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걸 걷어차버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의 돈을 다른 나라에 쓰지 않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다들 황당해 한 거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우리 돈으로 왜 전쟁을 하는 거냐, 이란에서. 이런 비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 정치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또 이란이 전쟁을 하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쓸 만한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여서 그것을 했더니 의외로 엄청난 효과가 났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내 여론인데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소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하게 더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더 주목이 되는데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새로운 이란 작전을 브리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한범]

글쎄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공격을 재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서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5월 1일자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전쟁권한법에 의한 권한이 소멸이 됐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했을 때 60일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종료됐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이 휴전 이후의 상황은 60일을 산정해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적대행위가 종결됐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별도의 내부적인 논란이고요. 어쨌든 60일을 넘겼다는 건 본인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또 뭔가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권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인데 그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레임덕의 속도는 엄청나게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마도 전쟁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이 반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란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끝끝내 버티고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하게 될 명분을 더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란 내부의 상황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텐데 협상파들이 소위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될 동력을 더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욱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단,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나가야 하는데 이란이 협조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건 다했다, 내가 승리했다,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셀프 종전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소장님, 일단은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전쟁권한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이 됐다. 공격이거나 혹은 전쟁이거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적대행위가 종결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전쟁이 아닌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이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두 달 정도, 60일 정도 대통령 권한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날 경우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의회 권한의 핵심은 분명한데요. 일단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함으로 해서 의회 승인, 참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에다가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당연히 돋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동시에 이란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전쟁을 벌였던 전직 대통령들도 사실은 전쟁권한법을 벗어나서 더 오랜 기간, 장기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전쟁을 끝낸 것처럼 정리하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유연한 군사 옵션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의회의 통제 권한권을 무력화하면서도 앞으로 필요할 때 즉각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마 트럼프식 무제한 전쟁권한법 2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쟁 지속을 위한 여지를 열어둔 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데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가 지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건가요?

[이인철]

일단 미국은 수출보다 내수, 내수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 중에서도 기름값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최근에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PCE물가지수예요. 지금 5월이지만 3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입니다. 3월의 PCE 물가지수가 3. 5%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는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데 바로 원인이 휘발유 가격, 기름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초반, 4. 3달러, 4. 4달러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러우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동안은 3달러 미만, 2달러 후반에서 움직여 왔는데 이걸 미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별다방의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이 4700원이라면 지금 이 수준, 4달러를 넘어간 것은 거의 8000원에 가깝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마지막 연준 의장으로서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들어서 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 국제유가의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3. 5% 중반까지 올라가 있는 물가, 6월 되면 다음 달이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미국 경제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저성장 속 물가만 오르는 S의 공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이인철]

맞아요. 그런데 실업률은 후행성.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빨리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완전고용 수준이에요. 4% 중반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

[앵커]

그러면 2월부터 3월에 있었던 중동사태가 반영된 실업률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지금 증시가 사상 최고잖아요. 증시는 왜 사상 최고냐 하면 AI 열풍에 따른 투자가 선제적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S&P 기업의 실적 발표한 기업의 8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AI 발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업종, 단순노동하는 업종, 거기에다 휴먼로이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업 일자리예요. 그런데 서비스업 일자리가 아직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게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석 달 연속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증시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더 국민적인 눈치도 보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전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황금화시키고 트럼프 생일을 국경일로 만드는 법안까지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여권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여권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내부는 모두 금으로 치장을 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1월이에요.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5명, 3분의 2가 바뀌고요. 하원 의원 432명 전원이 교체가 돼요. 지금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각종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주정부 선거에서 모두 다 공화당이 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상정책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서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유가가 바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 미국 내부적인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선거 앞두고 내부적인 균열이 심화되는 듯하기도 한데 지금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한범]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사실 다른 분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대부분은 물론 피해를 보겠죠.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조용히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대는 기업들은 뒤에서 박수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을 비판할 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방산기업과 유착된 전쟁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추가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마도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된다면 저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아마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어떤 로비가 있어서 이것을 실전에 사용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 한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이란에 많은 시설들이 초토화돼 있고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무력화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미사일이 요격된 경우는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극소수의 수혜를 보는 집단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가서 보면 사실은 공화당의 출마 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선거는. ..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중간선거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중간선거 이후에도, 물론 본인이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선거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문제는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은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이번이 트럼프 임기 중 마지막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중간선거는 항상 져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애가 타는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지금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반기를 드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미국의 상원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원의원들은 매 2년마다 선출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선거 분위기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많이 바뀝니다. 스윙이 쉽게 되는데 상원은 6년 임기라서 매번 3분의 1씩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분의 1이 바뀌는데 이번에 바뀌는 의원이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무려 6년을 기다려야 해요, 다음 선거까지. 그러니까 하원의원들에 비해서 상원의원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의원은 주 전체를 선거구로 하다 보니까 민심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상원의원들은 하원의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독립적으로 대통령이나 당파심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겠죠. 공화당 내부의 민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은 2년 후의 선거를 또 생각할 것 아닙니까? 2년 후의 선거는 대통령도 같이 바뀌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의 공격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완전한 레임덕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당시로 시점을 잠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다리도 공격했었고, 학교도 공격을 했었고. 하지만 이란의 석유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은 공격을 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전쟁 끝나고를 생각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국제유가라든지. 이게 한번 감산을 하기 시작하면 복구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감산을 하고 있다고,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복구되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전쟁 초반에는 이란은 중동 내에 있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카타르 LNG 설비의 경우에는 14개 중 2개가 파손돼서 완전 복구하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지금 중동국가들 채굴해도 저장고가 다 찼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산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그동안은 사실 이란산 원유는 대부분 중국항으로 향했거든요. 그런 지금 이란이 봉쇄를 하자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하루에 2~3척이에요. 한 척만 나와도 기사화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해협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저장고가 다 차서 이란이 자발적으로 이제 감산 조치, 산유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통상 보통 유전이라는 게 한 번 폐쇄가 되면 내부 압력이 떨어져서 영구적인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주장은 뭐냐. 이번에는 좀 다르다. 우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전 손실을 통한 손상 없이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역봉쇄한 미국의 노력이 허비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급망 불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산유량 감소라든가 아니면 비자발적인 미국과 대치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조차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는 뉴스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면,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거라면 이란도 굉장히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더 급할까요, 이란이 더 급할까요?

[이인철]

둘 다 급해요.

[앵커]

더 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 같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인철]

그런데 이게 하나,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핵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 카드를 두고서 호르무즈 해협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제재 대상의 카드로 양측이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급하다? 사실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통제뿐만 아니라 원유 채굴권. 베네수엘라의 채굴권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채굴권까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다 보니 급한 것은 이란도 만만치 않아요. 물가도 뛰고 있고요. 이게 없으면 전쟁 물자, 자원 이거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란 원유 이야기까지 해 봤고요. 지금 전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슈가 또 미중 정상회담인데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열린다고 해도 전쟁이 정리가 안 돼서 잘 흘러갈지 미지수인데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정치 일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11월 중간선거거든요.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 중간에 징검다리로 생각했던 게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전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이목이 이란에 쏠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 최근 미국의 십수 년간의 정책의 모든 초점은 중국입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전략적 위헌성을 얘기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소위 전략경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과 관계를 본인들이 설정한 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뭐냐 하면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시 중국과 기존의 협력을 다 복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협력을 복원해서 다시 또 미국에 필요한 것은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사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에 필요한 거거든요.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쓴 가장 유효한 카드가 소위 반도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 AI 시대를 이끄는 이런 중요한 회사도 최첨단 칩을 중국에 못 팔도록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중국이 가진 카드는 뭐냐 하면 희토류라고 하는 거예요. 희토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최근에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방산, 여기에도 다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해버리면 사실 전 세계가 엄청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약점 중 하나예요. 물론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대체 공급망을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인데 아마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끝내고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왔다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한번 또 선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중국에 대한 제재 위반, 이란과의 교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을 또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란을 제재해서 이란이 아팠지만 중국은 사실 그 뒤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원유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줄 나라가 없는데 그중의 몇 나라가 사 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중국과 인도예요. 대량으로 사가는데 이 나라들은 대신에 다른 나라에 못 파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싼 가격에 사 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싸게 원유를 수입했었는데 미국이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면서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란을 봉쇄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원유 수입 노선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이게 미중 정상회담이 이미 열렸어야 되는데 중동 사태 때문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시의 분석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미중 정상회담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 세 곳, 그리고 중국 선박 회사 제재 명단에 올린 거예요. 어떤 전략적 카드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이 늘 했던 협상 방식이에요. 협상을 앞두고 압박 카드. 왜냐하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정유회사뿐 아니라 환전소, 선박회사까지 모두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건 어쨌든 협상 전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극강의 압박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경제 제재라는 실질적인 칼날을 휘두르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특히 지금 이란산 원유가 나가는 것도 역봉쇄 카드로 막고 있죠. 여기에다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어쨌든 고율의 관세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의 많은 농산물과 그리고 기술 제재 해제,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물자 제재를 통제를 이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역으로 오히려 AI 발전에 지금 굉장히 미국이 기술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등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입이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는 하더라도 이 카드를 다 풀 수 있을 만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국은 이런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국제법 위반이면서 제재 불복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게 타협점이 쉽지 않아 보여요. 참 쉽지 않아서 이번에도 갈등 관리 수준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중국과는 관세를 연장해왔어요. 계속해서 관세를 연장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갈등 관리 수준에서 봉합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동 사태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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