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감축·관세 폭탄… ‘트럼프 리스크’ 선제 관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5000명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만6000여명인 주독미군이 2만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엊그제는 독일이 속한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실화하면 EU 역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이 무려 176억달러(약 26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해 “EU가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도로 올리며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황한 우리 국회는 허둥지둥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거래와 협상에 능숙한 트럼프에게 트집이 잡힐 만한 거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트럼프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메르츠 발언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것이 주독미군 철수 결정의 빌미가 됐다. 독일 국내는 물론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군 첨단 무기 배치의 철회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도자의 섣부른 언행이 국익을 해친 반면교사라고 하겠다.

한국은 안보·통상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독일이나 EU보다 월등하게 높다. 대서양 동맹 균열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안보·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지의 ‘트럼프 리더십’ 기획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과잉 반응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핵심적 이익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해서도 가능한 기여 방안을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를 비롯해 대미 접촉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위급 소통 강화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