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신용 온실 갇힌 가계대출 틀 깨야”

사흘 연속 ‘금융 양극화’ 지적 글
서민금융 확대·대출구조 변화 등
세 가지 금융 구조 개편 방향 제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27. bjko@newsis.com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고신용자 중심으로 짜인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부터 사흘 연속 페이스북에 올린 3편의 글을 통해 ‘금융 양극화’ 구조를 지적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등급 체계 개편과 서민금융 확대, 은행 대출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멈춰버린 금융의 엔진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건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방법은 세 가지”라며 금융 구조 개편 방향을 밝혔다.

이날 올린 글은 저신용자들이 배제되는 한국 금융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올린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라는 글에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인용하며 금융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설파했다. 첫 글에서 김 실장은 금융 구조의 모순 중 하나로 ‘신용등급’을 지목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이 숫자가 대출의 성패를 가르고, 금리의 높낮이를 정한다. 그 위험의 분류가 정말 공정하고 정교한가”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가진 신용등급의 한계를 방패 삼은 은행권의 ‘회피 전략’이 중·저신용자를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며 “은행에게 중간 지대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 구간이다. 리스크는 관리해야겠고 비용은 쓰기 싫으니, 그 구간을 다루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해결책으로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용등급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기관 역할의 재정립도 요구했다. 그는 “기존 서민금융기관은 ‘서로 아는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며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