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실장 “금융 양극화”, 당국·은행 해법 찾아야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 세 편을 올려 “금융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나도 공범”이라고 고백하며 김 실장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공정성’이다.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은 우대하지만, 거친 풍랑을 견뎌온 삶은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표현한다. 두번째는 중저신용자들을 문전박대하는 금융기관들이다.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고 했다.

실제 신용평가회사들의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보면 채무 상환·연체 이력, 대출·보증 이력, 신용거래 기간, 체크·신용 카드 사용 정보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에서 5%대였던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13~14% 수준으로 뛰고, 저신용자 역시 7%대에서 15% 이상으로 급등한다.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저신용자는 이자율이 20%에 달하는 대부업체나, 수백%의 약탈적 이자를 뜯어가는 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는데,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지적한 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을 내걸고 여러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상태다. 개인·자영업자 신용평가에 각종 보험료·요금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대폭 반영하는 방안, 시중은행·인터넷은행 등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 확대, 새로운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포함한 서민금융 역할 강화 등 전방위적 대책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건전성 관리를 넘어 현재 금융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좀 더 천착하고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량 고객에게 금리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 논란을 불렀다. 신용체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정책은 좀 더 신중해야겠지만, 금융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금융 당국·기관들도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