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취소 특검법’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초래하는 정치

조작기소 실체 없어도 무리한 입법
비판에도 지지율 취해 오만한 모습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지난달 30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위헌적 입법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와 재수사는 물론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장동·위례 항소 포기, 조작기소 국조에 이어 급기야 공소취소의 길까지 깔아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많다. 재판 중인 사건을, 그것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사건들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은 특검이 가져와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심각한 사법권 침해다. 국회 과반을 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다수결 원칙의 악질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온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3일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범죄 삭제 특검”이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민주당은 사법 내란, 둘 다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침묵하는 것을 겨냥해 “특검법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라고 맹비난했다.

법조계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 입법이 특검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권력에 대한 수사 때 외부 압력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이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 여부나 실체는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내야 할 사안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재판 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30일 남긴 시점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지지율에 도취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진의 여파로 보수층 결집의 빌미는 주겠지만 현재 지지율이 크게 앞서는 대세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론조사만 보면 무슨 짓을 해도 선거에는 이긴다는 오만함이다.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간극은 더 균열되고 견고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조작기소와 위헌적 공소취소라며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혐오의 정치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여당이 국민 통합을 이루지는 못할 망정 특정 목적을 위해 분열을 일삼아도 정치적 페널티가 없는 나라는 누구의 책임인지 반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