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5·3민주항쟁 40년… 실질적 평가 이뤄져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기념식 열어
명예도로 지정 제막식 함께 진행
기념관 건립·국가기념일도 과제

인천5·3민주항쟁이 40년을 맞았다. 1987년 직선제를 이끈 6·10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천5·3민주항쟁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와 당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3일 제4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1986년 5월3일 정오부터 밤까지 이어진 항쟁 당시의 공간인 옛 시민회관쉼터에서 주안역 남광장에 이르는 도로를 ‘5.3민주로’라는 명칭의 명예도로로 지정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 항쟁 당시 경찰에 연행된 구속자들이 모여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다. 인천5·3민주항쟁 기초조사팀이 2021년 발표한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참가 인원은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하대와 인천대,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과 노동운동단체, 일반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의 퇴진과 헌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이듬해 6·10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선출을 골자로 하는 6공화국 헌법 개헌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군사정권의 언론 탄압수단인 ‘보도지침’으로 인해 5·3사태라는 부정적인 명칭이 덧씌워지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다가, 202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3·15의거, 4·19혁명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40년이 지났음에도 인천5·3민주항쟁의 위상이 다른 민주항쟁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아닌 인천5·3민주항쟁 자체가 갖는 의의가 잘 다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적 개헌 요구나 반독재 구호를 넘어 노동3권 보장, 8시간 노동제, 파업 자유 등 지금도 유의미한 사안들을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외치며 정치의 주체로 떠오른 첫 집회라는 의미가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한 상징적 민주항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에서 촉발된 반독재 정서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장기집권을 이어가려던 전두환 신군부에 패닉을 안겼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폭력적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쳐 6·10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40주년을 맞은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어가기 위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대구·부산·창원(마산) 등 주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역은 기념관을 세우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세대와 연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주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구술과 기록물을 남기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미래세대에 전할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5월3일도 다른 민주항쟁과 마찬가지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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