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1...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

■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결이 펼쳐져야 할 선거가'특검법'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특검법 논란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이른바 '조작검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야당들은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판처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니까 이게 면죄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권자의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입법 발의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있었죠. 회유하고 종용하고 자기를 잘 봐 달라고, 수사가 매끄럽게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정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녹취록에서도 수사 검사도 그리고 속기사도 다 재창이 형이라고 들었는데 속기록에는 어떤 경위인지 알 수 없이 실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간격이 매우 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겨냥하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워딩이었거든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위례신도시는 윗어르신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혀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밟지 않고 수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흔적들이 유야무야 선거 앞두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그냥 넘기는 거, 이게 사법의 역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 실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는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수사의 영역이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은, 즉 정치검찰을 감싸는 것이다, 이런 맞받아치기가 있거든요.

[원영섭]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법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 원칙을 받아들여서 법관에 대한 재차 회피 기피제도도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성이 있는 오해받을 그런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보통 취지가 권력에 유착이 돼서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조사하라고 특검이 있는 건데, 통상. 지금 이 특검법은 오히려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검법이 해 왔던 그런 취지와도 정면으로 모순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된다는 점에서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본적인 법 원칙을 완전히 몰각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지 않습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 연어 술파티 회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러니까 대북송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이런 진술을 뒤집게 하게 하기 위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것의 핵심이 연어 술파티인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수사 결과하고 동의합니다. 지엽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야말로 이것은 권력이 사법권, 즉 수사도 준사법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일부입니다. 권력이 사법권에 부당히 개입하고 있는 희대의 후진국형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법부의 판단과 또 이런 충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고 그 부분이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접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가공하거나 거짓으로 지어낼 동인이 하등 없는 이야기한 겁니다. 검사들이 본인한테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압박을 너무 넣어서 내가 차라리 금고였으면 좋겠다, 이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고 매우 상세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 있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유죄 증거로 쓰였던 그런 진술들, 증명력이 높다고 법원이 과연 볼 수 있었을까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에 있었으면 법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대북송금과 관련해 쌍방울의 경기도와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던 물증은 사실상 진술을 빼면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이라고. 그 부분이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에서 다 동일한 양식으로 회의록이 도출이 돼 있어요. 이게 판결문을 보더라도 유죄의 아주 강력한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본에 가서 한글 파일로 지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는 종이 사이즈조차 다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법원이 알았다면 그런 부분의 증거가 누락되지 않거나 이른바 조작되지 않았다면 이게 유죄로 다 공소유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재심으로 풀어나가라. 아니요, 그 관계에서 관여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을 공소취소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 직격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유지돼야 합니다. 결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일종의 재판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공소취소나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다는 법률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이미 재판이 나와 있는 그 사건의 결과까지 뒤집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 있고 환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도 관련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이 이미 확정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마치 특검법의 검사가 이것을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명백한 권력분립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탄핵사유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현안마다 특검이 가동되다 보니까 정부 초기부터 3대 특검 가동하고 이어서 2차 종합특검도 나오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파견할 인력이 없다, 피로도도 쌓였다. 이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특검만이 답일까요?

[장윤미]

말씀 주신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나오는 지적 저도 신중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작기소 수사의 대상은 아마 그 당시의 수사 검사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게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인력이나 지원 부분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 아직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관할 사건일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현직 검사들과 관련한 부분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했을 때는 더 지연되고 이 부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짓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 또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들 또 퇴직한 검사들이라는 점을 종합했을 때 특검이라는 수단을 민주당에서 고민해서 입법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 국민의힘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여러 법 조항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입장 표명이 지금 없다 보니까 입장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원영섭]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 표명도 해야 하고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와 아무런 대화가 없이 진행되었으리라고 보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아마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총선을 앞두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입법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민주당 측에서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내부적인 소통이 이뤄졌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의 요구사항과 별도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특검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에는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특검법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클지 아니면 반대로 진보 진영인 진보당마저 반대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자충수가 될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윤미]

입법 발의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 정치적 고려, 정무적인 고려를 한다면 유불리를 더하기 빼기로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큰 변수를 가져간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고려만으로 입법 발의 여부를 저울질 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의미한 진술들, 증언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매우 증명력이 높은 진술들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꼭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입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싹 다 지우면서 입장을 바꾸라고 이게 자진 월북 정황이 전혀 없는 거라고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별다른 근거나 증거의 변동 없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막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건 실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고려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수사의 고려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역시 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부하는 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고 판세에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영섭]

저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입법을 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인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게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고발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후에 검찰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추가로 사건을 발견해서 기소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조작기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면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 말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정말 진상을 규명하자고 한다고 하면 재판에서 다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죄를 입증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왜 공소취소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떳떳하면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계속 이야기를 저희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공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부터 들여다보면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용 전 의원 그리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단수공천됐어요. 윤어게인이 돌아왔다, 말로만 절윤이고 이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원영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하남갑의 이용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나 이분들은 자기가 있는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 지역구를 원외로 지금 이끌고 밭갈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밭갈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밭갈이 하신 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그분 이상의 경쟁력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 경쟁력이 없는 분들을 오히려 공천을 주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공천 파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 밀착형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난 게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수습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재보궐선거에 지원한 후보를 보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천받는 게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파동도 잠재우고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후보로 추천하는 건 저는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미 정치활동을 했던 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려스럽습니까?

[장윤미]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죠. 이른바 친윤으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은 대한민국에 한줌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세력들에게 그리고 그 진영에게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공당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윤이라는 거, 계엄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냈다는 거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다녀와서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메시지 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윤석열의 호위무사,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중도층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공천 내용입니까?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서 번번이 깨진 2인 체제의 그 위법성, 본인이 법조인 출신임에도, 본인이 판사출신임에도 그 불법을 그대로 자행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권력의 호위무사가 되고자 했던 의도가 없습니까? 그런 인사들을 국민들은 이미 아니라고 X표를 지으셨는데 우리 당의 후보로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감동이 있습니까?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은 아시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모른다. 이걸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선 후퇴해야 한다, 이런 공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진석 전 부의장이 출마를 앞두고 당내 잡음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석 전 부의장이 공주, 부여, 청양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절윤 강요는 너무 가혹하다는 언급도 했고요. 관련해서 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당 내부에서 잡음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정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 두 분이 어쨌든 청와대와 그리고 각 부와 관련해서는 가장 위상이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못 막았든 몰라서 못 막았든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내란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그 비상계엄이 결국 탄핵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고 그 결과론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이라는 건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떻게 했었느냐, 그걸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충남도지사 선거입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재보궐로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유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의적인 거,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 이런 건 2차적인 거고 지금 김태흠 도지사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선거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새로운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재보궐이고 2년 뒤에 총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총선에서 그때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변화에 따라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정진석 전 부의장 공천 시에 본인은 탈당하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그런데 지금까지 공천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절윤하고 계엄과 내란과 거리두기 공천이 있었는지, 아니요, 오히려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는 공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진석 전 실장이라면 본인을 공천주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배척되어야 하는가. 내가 공천을 이미 국민의힘 타이틀로 받은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 어떤 명분도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공천은 가되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마 섣부르게 전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절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장 대표 지지자들과 충돌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외친 건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속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절윤 상태인 겁니까?

[원영섭]

지금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내부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분열하고 반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노이즈이지, 그것이 그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두 번 만들었는데 두 번 탄핵당하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큰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더 큰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의 외침을 가지고 그것을 그래도 6선이나 하신 분인데 마이크를 잡고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집중되고 있는 저 장소에서 저렇게 당원들을 호통치듯이 하는 그런 조경태 의원의 저 태도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열을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힘들어요. 과거에 민주당도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 우리한테도 큰 숙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혼내고 쥐어박고 당원들을 그러면 안 된다고 고압적으로 나오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앵커]

분열 후 통합의 과도기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일단 사퇴는 거부하고 결과로서 평가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장윤미]

사실 포스트 장동혁 대안이 국민의힘 내부에 없습니다. 각 선대위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모시고는 있지만 당대표의 위상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일이면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거를 어렵게 한 가장 원흉이라고 당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윤하지 못했다, 계엄에 대해서 입장 내지 못했다, 거기에 국민의힘의 지금 구성원을 책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선 의원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하기 굉장히 용이한 지역에서 터 잡아서 정치하고 계신 분들, 침묵하고 뒷짐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장동혁 대표에게만 전가시킨다? 본인은 아마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 투표가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대안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은 우리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 왜냐하면 당대표 임기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정치적인 스케줄은 끌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밑자락과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전당원 투표하면 아마 재신임될 겁니다. 가결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이 어려운 상황, 장동혁 대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제 지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영남권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텃밭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약세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어려운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인 만큼 초반에 지지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로 민주당 험지일수록 1:1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보수층 결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구 같은 지역도 30년 넘게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대구시장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을 뽑아주셨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본인 형편 좋아지셨나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33년째 GRDP가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집권 여당의 후보를 한번 믿고 써봐달라. 부울경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지역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시민을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전 자원들을 가동하겠다는 약속드리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호소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읍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로 지지율이 출렁인다는 게 부담일 수도 있을 텐데 이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영섭]

워낙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 거라는 생각을, 상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치열한 여론조사 박빙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역사상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 진영의, 그리고 대구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 정치인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김부겸 후보가 내세울 가장 중요한 공약은 결국에는 예산 폭탄 공약이 될 겁니다. 아마 내년 바로 대구공항 관련해서 첫 삽을 뜨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지금 후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공천 파동이나이런 내부의 노이즈들도 이진숙 전 위원장에 의한 재보궐 공천으로 상당 부분 잠재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경호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대구를 위한 비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의 대표고 스케일상 국가 전체를 위한 추상적인 것을 다룬다고 한다면 대구의 시장은 대구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디자인, 내가 생각하는 대구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당장 예산을 야당이라서 끌어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경호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계획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구 시민들은 추경호 후보한테 미래를 맡기는 그런 선택을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나오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가 민주당에 뺏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구를 둔 전략까지 저희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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