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유럽에 병력 감축·관세 ‘보복’,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기둥이 되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5천명 이상 줄이고, 유럽연합(EU)의 자동차·트럭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판해온 유럽 주요국들에 복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 같지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름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도 ‘약탈적 강대국’으로 변한 미국으로부터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이나 ‘관세 재인상’과 같은 조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숀 파넬 미 전쟁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명의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작업은 “6~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서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말했다. 이튿날엔 다시 주독미군을 언급하며 감축 규모가 “5천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 시작 이후 자신을 비판하거나, ‘기지 사용’이나 ‘파병’ 등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동맹을 상대로 분노와 실망의 감정을 드러내왔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7일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뒤엔,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고 보는 것 같다”, “(독일은) 망가진 나라를 복구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까지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달에 걸친 내부 검토를 통해 주독미군의 감축이라는 현실적 보복 카드를 찾아냈음을 알 수 있다. 관세를 재인상한다는 위협 역시 지난 1월 말 우리를 상대로 한차례 사용한 것이다.

현재 한-미 간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투자 이행이라는 난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 우리에게도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중 견제를 위한 ‘발진 기지’ 역할을 적극 떠안거나,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까지 감수하며 투자 이행에 매일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소통하되,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어디인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