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상정·의결 등 이주 국회 일정 주목

민주 7일 본회의 개헌안 상정 예정…국힘 반대로 처리 여부 불투명
같은 날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려…6일엔 민주 원내대표 선출도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선 이번 주 개헌 표결 여부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되며 5월을 시작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 열리는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 등 187명 의원들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진행을 위해선 10일까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개헌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는 최근 여야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사퇴하면서 191명(재적의원 286명)으로, 국민의힘에서 11-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28일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개헌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또 3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선 "이번에 개헌 문을 열지 못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가 아닌 '선거용 졸속 개헌'이란 입장과 지방선거 이후의 추진을 견지하고 있다. 7일 본회의 표결 불참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의 국회 일정 중엔 지난 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보류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다시 시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로 열리는 입법 공청회는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며, 위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정밀 검증 절차로 마련됐다. 일각에선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실상 법안 통과 수순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년 동안 반복된 '여의도 정치권의 명분론'과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의 대립 구도 등의 재현 우려도 인다. 충청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지 주목된다.

22대 국회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출도 6일 예고돼 있다.

현재 연임을 위해 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한병도 의원만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연임 대세론에 무게가 실리며 '추대' 형식으로 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