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본궤도 들어서나… 법무부, BTL 사업자 공고 착수

위탁개발 맡은 LH도 공기업 예타 신청 위한 실무 준비 중
유성구 대정동→방동, 3200명 수용… 2031년 준공 목표

대전교도소 전경. 대전일보DB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고에 착수하면서 30년 장기 과제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해 말 관계기관 간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사업방식이 최종 결정된 데 이어, 후속조치이자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구치소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자 공고를 시작했다. 당초 이르면 6월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정이 앞당겨진 셈이다.

교도소 개발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3년 전인 2023년 6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중간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LH는 일부 수정된 사업 방식을 포함해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재산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대전지역 대표 숙원과제 중 하나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에 지어져 올해로 건립 42년째를 맞아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도시균형발전 저해 등 후폭풍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9년 전인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부지까지 결정됐지만 경제성 부족 등 난항을 겪으면서 수년간 공전을 거듭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법무부, 대전시, LH 간 실무협의 끝에 LH 위탁개발 방식과 법무부 BTL 방식을 혼용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 가닥이 잡히면서 물꼬를 트게 됐다.

신축 교도소는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53만 ㎡ 부지에 3200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809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 계획상 2029년 착공해 2031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과 예타 통과 이후에도 국유재산 정책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보상 등 단계가 남아 있어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낸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들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