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시장 후보 공약' 마산해양신도시 전역 공공개발 실현 가능성은?

4·5차 사업자와 법적 분쟁 얽혀
추가 소송 우려·대법 선고 앞둬
금융권 채무 994억 부담 작용
4000억 부지 매각 이익 포기도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공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시장 양당 후보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전 부지를 공공 개발하겠다고 각각 공언하고 나서면서 그 전제 조건과 실현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옛 마산시가 서항·가포지구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화했다. 마산합포구 가포신항 건설 현장에서 준설한 토사로 인근 월포동 마산만을 매립, 64만2000㎡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개발하는 게 골자다. 전체 부지의 65%(42만㎡)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에선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등의 부지 활용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낸다. 그러나 나머지 민간 부문(22만2000㎡)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수 행정 소송에 얽히면서 제자리걸음을 거듭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전 국회의원이 최근 나란히 민간 부지의 공적 개발 전환을 약속하고 나섰다. 송 전 위원은 해운대 규모의 달빛 해수욕장,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영감을 반영한 물놀이터 등 문화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강 전 의원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로 마산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해소해야 하는 법적 분쟁은 두 가지다. 시는 최근 4차 민간개발 공모 사업자인 GS 컨소시엄 측이 법원에 신청한 ‘간접강제’ 절차가 기각되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다. 4차 사업자는 2021년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고도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 2024년 대법원으로부터 ‘재처분’을 결정받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재평가 준비 과정에서 GS 측이 신청서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결격 사유를 발견, 무효를 통보했다. GS 측은 대법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경제적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번에 시의 무효 처분 역시 재처분 범주 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무효 처분 자체를 두고 추가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여기에다 시는 협의 과정에서 5차 공모 사업자 지위 상실을 통보한 HDC현대산업개발 측과의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1, 2심은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시는 애초 민간 사업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개발에 나설 경우 이를 철회해야 한다. 부지 조성에 소요된 3835억 원을 시가 오롯이 떠안는 셈이다. 당장 이 중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한 994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자는 한 달 평균 3~4억 원으로, 지난해에만 41억 원을 지급했다. 현재 부지 감정가는 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활용 방안이 상권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민과의 논의 절차 이행도 숙제다.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개발할 땐 특혜 논란 등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