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탈 부추길라…가상자산 과세 보완점 찾는다

내년 1월부터 총 22% 세율 적용
국내 거래량 20%는 줄어들 전망
7일 국회서 긴급토론회 열고 점검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목표로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 유동성 급감과 투자자들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일 국회에서는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3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년 시행될 과세 인프라를 정비 중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5년에서 2년 유예돼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이번에는 추가 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상장사 및 전문법인의 시장진입이 추진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미루는 것은 과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최소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과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액 투자자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수익에 30% 세금을 부과한 인도의 경우,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시행 직후 최대 70%까지 급감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2023년 높은 세율 도입 이후 전년 대비 거래량이 60%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22%의 세율은 인도보다 낮지만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가 존재하는 한국 시장 특성상 자금 이탈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일각에서도 이중과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사회로 홍기용(인천대), 심태섭(서울시립대), 김현동(배재대) 교수와 법무법인 SL파트너스 정성철 회계사,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문경호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세청의 납세 시스템 신뢰도와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 설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를 신고하고 기존 고객 확인의무 등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