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국가폭력 바로잡는 진실 돋보기”… 野 “사법 쿠데타·지방선거서 李 심판해야” [與,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여야 충돌… 지방선거 이슈 부상
與 “국힘, 정치검찰 몰락 두렵나”
특검 정당성 강조 속 직진 시사
진보진영 내부 반대 목소리 부담
한동훈 “李대통령 탄핵 사유” 맹공
보수 ‘反특검 연대’ 움직임 본격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4일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도둑이 검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사안인 만큼 야권은 이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방어 나선 與… “진실 돋보기”

민주당은 특검법안에 대해 조작 기소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며 “이를 (야권이) ‘사법 쿠데타’라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정치 검찰’의 몰락을 두려워하는 국민의힘의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야당이)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조작)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준 것”이라며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발의에 대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구포시장 민생현장 방문 중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野, 특검법 대공세…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 ‘해외토픽감 사법 쿠데타’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삼을 태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검법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그거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야권 보수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에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4일 오찬을 겸한 회동이 성사됐다. 회동에는 오 후보와 조 후보 외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하고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하기로 했다.

지도부 차원의 별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부 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형·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