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르텔 300여곳 전수조사... 법정단체 앞두고 신뢰회복 승부수"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인터뷰

"현재 부동산 중개 카르텔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친목회 등을 포함, 내부적으로 파악된 단체는 총 300여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쁜 것은 모두 없애서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협회 내부적으로 전국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카르텔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의 부동산 카르텔 조사 계획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카르텔 전수조사…"신뢰 회복에 초점"

협회는 올해 안까지 전국 카르텔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김 회장은 "연내 카르텔을 모두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공헌단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독사로 위협을 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활동,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해 상담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김 협회장은 "중개사 몇몇의 일탈로 이미지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수조사에서 카르텔로 걸린 중개사들은 행정청에 고발, (중개인) 자격 박탈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 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카르텔 전수조사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올해 8월 28일부터 법정 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법정 단체는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 공권력이 설립·관리에 관여하며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받는다. 공인중개사 업계 내부에서는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더욱 투명한 협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 단체였지만, 1999년 임의 단체로 전환됐다. 김 협회장은 "법정 단체가 되면서 윤리 규정이 국토부 승인 사항이 됐다"며 "강화된 규정 교육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간 거래 규제는 선택의 자유 침해"

다만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발의된 '공동중개 규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법률안은 기존 '단체'로 지정됐던 공동중개 거부 제한 대상을 '개인'으로 세분화 한 점이 핵심이다.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과의 계약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회원들을 상대로 낸 입장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영업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