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제2 윤석열 방지 개헌’,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위기 겪고도 못 고치면
땅 치고 통탄할 때 올 것”
국힘은 표결 불참도 고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개헌에 동참해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저의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두환 독재의 서막이었던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국회만 틀어막으면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권력자가 40여년 만에 나타난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우 의장은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의 핵심”이라며 “그렇게 위기를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안의 핵심이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달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현 의석 기준상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선거용 졸속’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