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급제동’…수성구 건축위 심의에서 2차례 ‘부결’

달구벌대로 상징성 내세운 수성구청 vs 예산·공간 한계 부딪힌 법원행정처
2030년 준공 차질 불가피…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 및 ‘반쪽 이전’ 우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과 대구지검 전경. 대구일보 DB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로 옮겨갈 대구법원청사가 수성구청의 건축물 설계 심의 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소속인 법원행정처가 공모를 거쳐 낙점한 대구법원청사 신축공사 설계안이 지난해 12월24일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부결) 의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20일 열린 건축위 재심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기관 건축물 설계가 지방자치단체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드물고, 그것도 두 차례나 거절당한 것은 지역 법조계와 건축학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매년 수십차례 열리는 수성구 건축위원회에서도 재심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치며, 일반 건축물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대구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발송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공사 심의 결과서'는 지난해 12월 재검토 사유로 달구벌대로 상징성을 고려한 공작물 주차장과 공개공지에 대한 배치가 문제가 됐고, 설계자가 제시한 주차장의 합성보 공법이 공작물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 4월에 열린 해당 건축위 재심의 결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달구벌대로변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옥외주차장 배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작물 주차장을 본관동 또는 다른 곳에 지하화하거나, 주차장 위치를 남쪽(본관 앞)으로 이동해 주차장을 공작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계획하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4가지 대안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은 이미 기재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차장 위치를 법원 본관 앞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주차장을 일반건축물로 계획하면 전체 건물 용적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 업무시설 상당부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바람에 대구법원청사 이전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최소 6개월을 허비했고, 설계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2030년으로 예정된 청사 준공은 공기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와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법원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장기과제로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범어동 법원청사에 임시로 개원한 회생법원이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식약청 자리로 옮겨가면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계산이다.

최악의 경우 연호지구에는 핵심인 법원청사는 빠지고, 검찰청사만 옮겨가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게 될 우려가 나온다.

대구지역 여러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활동을 한 대학교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설계를 건축위에서 다 바꿔라 하는 것은 그 작품을 선정한 심사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건축위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소통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수성구청 측은 "상대가 국가기관이라 부담도 있어 조건부 승인이라도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혹스럽다"면서 "이번주 중에 설계사무소 측과 만나서 유연한 대안을 모색하고, 서로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