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격차가 불러온 부작용 심각…대전교육감 후보들 공교육 회복 해법은

[사교육 광풍, 공교육 신뢰회복이 해결책]
5人 5色 '사교육비 굥감' 정책·공약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2025년 교육부 조사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66만3000원, 세종 45만 8000원, 대전 44만 3000원, 충남 34만 5000원, 충북 3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심화는 가계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양극화, 교권 약화, 공교육 위축까지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정책 구상과 핵심 공약을 물었다.

◆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환경 마련하겠다"

"사교육 절감을 위해 대전형 유보통합과 거점형 안심 유치원을 통해 모든 아이가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받고,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과 안전망을 강화해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겠다. 이어 배움 탄탄 책임제와 AI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과 진학·입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액 사교육 수요도 억제하겠다. 또 하이테크 직업고교 리노베이션으로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아티스트-인-스쿨과 예술중점학교·공립대안학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 에듀-컬처 랜드마크와 글로벌 체험 쿼터제를 도입해 문화·국제 교류 기회를 확대하며, 커리어 하이 네트워크를 통해 초·중·고 전 과정에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 사교육 없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완성할 것이다. 성적 중심의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겠다. 유럽처럼 대학 무상화와 같은 전면적 제도 개편을 추진해 입시 위주의 정책을 변화시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

◆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공교육 혁신이 사교육 해소의 근본 해결책"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결국 아이의 미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 이에 기초학력 책임보장 체계를 통해 학교에서 기본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고, AI 기반 맞춤형 학습평가와 지도,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보완하겠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진로·진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학교평등예산제로 지역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공교육 혁신이 곧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3대 핵심 전략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할 것"

"대전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대전형 에듀카드'를 발급해 교육비 지출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둘째,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와 주요 과목 심화 학습을 공교육 안에서 해결하겠다. AI 기반 '공공 튜터링'과 원격 공동수업으로 맞춤형 영어를 지도하고, 대덕연구단지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 방과후학교(STEAM)'를 통해 최고 수준의 심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학력 보정 시스템'과 학습 코칭을 도입해 공교육의 밀도를 200％ 강화하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데이터를 통해 학력을 증명하는 '종단적 진로·진학 기록 체계'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공교육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겠다"

"사교육비 경감은 학교 교육활동의 내실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공교육의 질과 신뢰를 동시에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맞춤형 심화·보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교사에게는 수업·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방과후·온라인 학습을 공공 플랫폼으로 통합해 사교육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 진로·진학 상담을 학교 중심으로 강화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 지난 30년간 심화된 사교육과 공교육 약화의 원인을 찾아 공교육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학부모의 자녀교육 부담을 가볍게 만들겠다."

◆ 진동규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교육청이 책임지는 공교육 만들겠다"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우선 방과후 학교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겠다. 이름뿐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굳이 학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대전 동·서부 간 교육 환경의 차이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공공 학습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속도와 방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다. AI·과학 교육과 진로 지원도 학교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학부모가 사교육에 기댈 이유가 없어지도록, 학교가 먼저 움직이고, 교육청이 책임지는 공교육을 만들겠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