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원 vs 33만원…사교육 지역격차 없앨 ‘공교육 신뢰회복’ 해법 절실

[사교육 광풍, 공교육 신뢰회복이 해결책]
세종 전국 세번째로 사교육비 높아
많이 쓰거나 안쓰거나…양극화 심화
유아·초등 사교육, 돌봄수요도 감당
학년·연령대 맞춤형 절감대책 목소리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사교육 문제를 둘러싼 부담과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완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는 단순히 가계 지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교육격차와 공교육 약화, 교권 위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아·초등 사교육 증가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와도 맞물리면서, 학년과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사교육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3일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대전 44만 3000원 △세종 45만 8000원 △충북 33만 9000원 △충남 3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서울 66만3000원, 경기 49만9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특·광역시 지역이 읍면단위 등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나 학령인구 규모, 사교육 시설 분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서울과 전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66만3000원과 30만9000원으로 두 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비 양극화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 이상인 비율은 2024년 11.3%에서 지난해 11.6%로 0.3%p 늘었다. 반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도 같은 기간 20.0%에서 24.3%로 4.3%p 상승했다.

고액 사교육 비율과 사교육 미참여 비율이 동시에 늘면서 교육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사교육비 격차와 지역별 편차가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공교육 신뢰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나은 교육 여건과 사교육 환경을 찾아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과제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누적되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초·중·고 단계부터 출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