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은 진실 돋보기" 정당성 부각…지선앞 중도 이탈 우려도(종합)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국힘 '죄 지우개' 공세 나서자 반박…"저급한 프레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검 도입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여론전에 주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국민의힘의 죄 지우개 주장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재차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대상은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죽이기'와 '조작 수사'를 일삼아온 정치검찰과 이를 끝까지 비호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당시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이전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특검법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본회의로 상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7일 본회의에는 개헌안 표결이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표 없이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 중이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하는 일부 여당 후보와 수도권 의원들이 지선 전 특검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선거 전에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다가 중도층 표심이 이탈하거나 보수층 결집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한 수도권 출마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왜 하필 지금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표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 한 의원은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도부가 세밀하게 전략을 못 짜고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총회를 거쳐 '지선 이후 특검법안 처리'로 의견이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면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지점이 추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재적의원은 152명이다.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두고 조국혁신당·진보당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토론 종료를 위한 범여권 정당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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