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2 윤석열 방지’ 개헌 반대하는 국힘 안타까워”

“국민의힘, 개헌에 동참해 내란의 강 함께 건너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개헌”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7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며칠 내에 있을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번 개헌에 동참해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저의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사전 승인권’으로 전환하고 국회가 의결할 경우 즉시 계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 의장은 이를 두고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전두환·노태우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사법적 단죄까지 이뤄지면서 설마 또 위헌·위법 비상계엄이 있겠냐고 안심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을 마주하며 국가적 위기를 다시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나라가 어려우면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우리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또 “그렇게 국회를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이달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