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네타냐후 재판 피하려 전쟁, 이재명 민주당은 ‘조작 국조’ 법치 희생”

새민주 창당주주 이낙연 유튜브…국조특위 질타
“법원 기각한 주장 국회가 끄집어 조작기소 운운”
“재판부행세, 사법독립 위헌에 국감국조법 위반”
“입맛대로 증언 고르기가 조작…재판에 없는일”
“쌍방울 증언 일관돼 실패한 與, 공소취소 특검”
“공소취소작전 성공이 한국민주주의 실패” 호소
전병헌 당대표 “서영교 국조로 보수의 계모 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억8000만원 뇌물재판을 피하려고 전쟁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내 대권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 현 상임고문)가 ‘안보’를 명분 삼은 이스라엘 정상의 6년을 넘긴 재판 회피와, 이 대통령 형사재판 취소 목적 국정조사·특검남용 의혹을 맹비판했다.

3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비판대에 오리면서 “국회가 재판부 행세까지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 전(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씨의 대북송금 재판은 2025년 6월 5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14일 기소 이후 2년 7개월 26일 동안 수십번 재판과 3심을 거쳐 대법원이 징역 7년8개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1심만 해도 재판이 55회”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하나에 수사기간을 빼고도 2년8개월 가까이 재판을 계속했는데, 국조는 이 대통령 취임 이전 연루된 3건 등 7개 사건을 ‘모두 조작됐다’며 50일 만에 뒤집으려고 덤비고 있다. ‘기소 조작’을 주장하는 건 공소 취소를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말해왔다”면서 “기소조작을 주장하려, 긴 재판에서 범죄인 측(이화영씨 변호인·요청 증인 등)이 제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다시 끄집어냈다. 국회가 법원 판단을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과 연결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법안 도입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아울러 “이번 국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선언하고 있고, 국정감사·조사법은 8조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조를 해선 안 된다’고 못박는다”며 “민주당 스스로 재판 관여가 목적이라고 처음부터 공공연히 말했고 분명한 위법이다. 의석이 많다고 위헌이 합법, 위법이 합법되는 건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기소가 조작됐다고 진정으로 믿으면 재판을 회피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 걸까. 그들은 재판 회피하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공소를 없애버리려 한다. 그건 사법체계를 해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넷째론 “이번 국조는 조사의 기본을 어겼다”며 “공소취소란 목표에 맞게 증인을 채택하고 증언을 골라들었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특히 “재판부는 그러지 않는다. 증인을 입맛에 맞게 골라 채택하고 증언도 골라서 듣는 일은 재판이 아니라 조작이다. 조작기소를 만들어내려고 진실을 조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 “다섯째로 이번 국조는 비인도적, 무자비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수사한 이주용 검사가 신장암 수술 받고 입원치료 중인데 동행명령장을 보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그는 “여섯째로 이번 국조는 사회 상식과 도덕을 무너뜨렸다. 국조가 유죄 확정된 범죄자를 우대하고, 그들을 수사·기소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낸 검사들을 조리돌림했다. 범죄자들 가운데도 말바꾼 남욱·이화영을 민주당은 우대하고 말을 일관되게 한 사람은 구박했다”며 “이화영 유죄 확정을 받게 한 박상용 검사는 마이크를 빼앗고 회의장에서 쫓아내고, 위증했다고 몰다가 아예 증인에서 뺐다”고 했다.

이어서 “대북송금(북한 공작원 리호남 접촉)을 일관되게 진술한 방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에게도 (민주당은) 윽박지르고 위증이라고 겁박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로 국회 품위가 처참하게 추락했음을 재확인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겸한 법제사법위원장(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증·참고인뿐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도 툭하면 윽박지르고 때로는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씨가 제기한 연어술파티 의혹, 서민석 변호사(변호인)가 내놓은 형량거래 의혹을 반박했고 설득력에서 이겼다. 방용철 전 부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70만달러를 줬다’고 흔들림없이 진술했다”며 “민주당은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공소취소로 끌고 가려 또 하나 특검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공수처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작전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실패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호소드린다. 무슨 이유를 내세우든 민주주의를 파괴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덜하다면 뭐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하진 말아야 한다. 전임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핑계로 또다른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부디 헌법부터 지켜달라”고 했다.

전병헌(오른쪽)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5월 2일 박영환(왼쪽) 전 KBS광주방송총국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미디어C’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과 연결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와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미디어C’ 영상 갈무리]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도 전날(2일) 박영환 전 KBS앵커의 유튜브 ‘미디어C’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절제와 절도란 게 실종됐고 법치와 염치를 완전히 증발시켜 사법제도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아수라’ 난장판으로 있다”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낼 때 여야가 합의해 재임 동안 1300여건 법안 처리했는데 합의처리된 숫자가 (제19대 국회 이후)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시절 3개의 국조안을 합의처리한 기록도 갖고 있다는 그는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청문회나 국조는 여야 합의가 꼭 있어야되고 그래야만 제대로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번엔 완전히 일방 폭주했다”며 “범법·비리와 실체적 진실이 어마어마했기에, 100% 자신들 입맛에 맞춰 부른 참고인이나 증인조차 자책골을 넣는 실상이 전해졌고 오히려 국조를 통해 국민들이 ‘문제가 있구나, 대장동·대북송금은 민주당 주장처럼 기소 조작 수사가 아니었구나’ 알게된 역설적 계기”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위원장을 두고는 “이재명을 위해 ‘뭔가 한건 하겠다’고 안간힘쓰고 나섰다가, 방용철 증인의 리호남과 관계나 합석 여부 등에 있어 심각한 자해골을 넣은,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수확이자 백미를 연출했다”며 “보수의 계모”라고 비꼬았다. 전병헌 대표는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 추진을 두고는 “공소취소가 얼마나 불법적·불합리한지, 훗날 정권 바뀌어 중대범죄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법무장관도 검찰총장도 나서지 못하고 임시·한시적 특검으로 공소취소하려는 비굴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