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상생으로 막은 청주…민간 소각업체 자발적 이탈 ‘첫 결실’

[홍연표 과장·변상윤 주무관]
업체 4곳과 반입 자제 협약 체결
신규계약 중단·물량 축소 이끌어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 개정 건의
"여론 뒷받침 지속적 관심 중요"

▲ 홍연표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왼쪽)과 변상윤 주무관이 충청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 청주시가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민간 소각업체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반입 감축 성과로 이어져 이목을 끌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한계를 끈질긴 행정과 지역 여론, 그리고 업체의 상생 의지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A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했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A 소각업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청과 '2026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체결하고 공공소각장 점검 기간 중 약 23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민·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강남구청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계약을 재조정해 물량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시민 여론과 시의 지속적인 쓰레기 반입 자제 요청 속에서 업체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택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2월 5일 시와 지역 내 4개 민간소각업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계약 중단, 기존 계약 물량 축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변상윤 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협약 체결 직후 타 지자체 자원 관련 부서에 폐기물 반입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매달 소각업체의 반입량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다른 폐기물 업체들도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탓에 당장 계약 파기는 어렵지만 시의 지속적인 감량 요청에 수긍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주무관은 "이번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해지는 강남구청과 A 업체 모두 협조해 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설득과 업체의 선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홍연표 시 자원정책과장은 주요 건의 내용에 대해 "우선 현재 공공 소각장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행 관리 기준상 허가 용량의 최대 130%까지 초과 소각을 허용하는 규정을 10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물리적인 반입량을 줄이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만 국한된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민간 소각업체에도 적용, 허가 조건에 청주지역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움직여 실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끝으로 홍 과장은 "수도권 폐기물이 지역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다가 사그라들까 걱정이 되는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소각업체들도 단순 협약이 아닌 실천을 하면서 주민들을 생각해 주는 게 고맙다"고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독려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