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대 오른 노동정책… 李 “노조도 사회적 책임” 발언에 답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성과급 지급 등을 내걸고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노총 또한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기업 노조들도 400곳이 넘는다. 이대로 가다간 산업 현장 마비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조합원 4000명 가운데 280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오는 5일까지 예정된 닷새간의 전면 파업으로 항암제 생산 등 일부 공정이 멈춰서 최소 6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808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주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사측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수십조원의 생산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거의 ‘협박조’다.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들은 경영 판단 사안인 사업 매각에 반대하며 램프 공급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현대차 주력 차종의 생산까지 줄줄이 멈춰 설 위기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7월부터 9월까지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으며, 민주노총 또한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으로 민간 223곳, 공공 177곳에 달했다.

노조들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다며 특별 성과급외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보기 힘들던 행태다. 글로벌 기업 가운데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편승한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갈림길에 서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 극심한 소득 양극화 등으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들은 억대 연봉도 모자란다며 수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한다. 이게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상위 10%의 기득권 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다. 대기업 노조가 ‘무분별한 요구’를 관철할 때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대기업들이 얻는 영업이익 뒤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손실 위험을 무릎쓰고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 글로벌 업체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경영진, 그리고 기업을 응원해준 국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앞둔 지난달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진정으로 존중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도덕적 권위’와 ‘사회적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 정부 또한 노동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동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