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하위 70%' 기초연금 기준 유지하면 20년 뒤 정부 예산 부담 2배↑"

수급자 25%는 비빈곤층…재정학회 "하위 70% 지급 기준 의문"
'지급 대상 하위 50% 축소·지급액 증액' 등 3개 대안 제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 2025.1.2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로 계속 유지한다면, 20여년 뒤에는 정부 예산에서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논문은 재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빈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기초연금제도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급대상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하여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이 대거 수급 대상으로 편입됐고, 급여액도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을 적용해 이러한 현재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재정 상태를 시뮬레이션했다.

우선 재정 부담 분석 결과 전체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율은 2048년 6.07%로 2024년 3.08%의 1.97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엔 2.2배인 1.70%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은 247만 원(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주요 빈곤 대응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을 활용한다. 논문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24.68%는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소득이 충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과거 한국의 기초연금에 관해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원이 필요 없는 노인에게도 지원되고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년간 지급 대상 기준을 연 1%포인트(p)씩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소득 하위 30%는 현재보다 연금을 50% 증액한다. 30~40%는 현행 수준을 지급하고, 40~70%는 지급액을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2안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기준연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가칭 '노인 생계 급여'를 따로 만들어 대상을 기준 중위 소득의 32%에서 40%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평균 약 25만원 늘어난다.

분석 결과, 1안은 정책 충격이 최소화되고, 2안은 예산 절감 효과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안은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면서도 절대 빈곤 가구에 집중적으로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겠다는 목표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