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단계적 개헌' 카드 제시‥"헌법, 시대에 맞춰 갱신 도모해야"

일본 헌법기념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선거구 합구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서두를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2가지 개헌 주제를 선행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권여당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습니다.

다카이치는 "4개 사항 중 중요성에 있어서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적은 현을 통합했지만, 각 현의 특성이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합구 해소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카이치는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며 참의원 선거 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를 실시할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또, "개헌에 전향적인 당파, 회파를 합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는다"며 현재 의석 배분으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개헌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라는 생각을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 개정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명기의 중요성을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자위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나 역할을 명기하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연립 중인 일본유신회는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 시내에서 열린 자민당 헌법 개정파 회의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정치가가 국민의 부탁에 응해야 할 것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개헌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헌법은 나라의 초석이므로 시대의 요청에 맞춰 정기적으로 갱신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민당은 개헌을 향해 국민에게 총력을 다해 정중한 설명을 할 것이며 각 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회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19695_36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