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 두 배 전망…"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여야"

재정 비중 20년 뒤 두 배…고령화 속도에 부담 확대
지급 축소·선별 강화·제도 통합…3가지 개편 시나리오
복지부 ‘하후상박’ 검토…李 개편 필요성 제기

초고령화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빠르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여년 뒤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점이다. 정책적 빈곤선 밖 노인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효율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연구에 실린 '초고령화 시대 대응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에서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구 전망을 반영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 흐름을 추정했다.

기초연금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늘어날 전망이다. 약 20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0.79%에서 1.70%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월 34만9700원이 지급되며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계층까지 지급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를 '정책적 빈곤선'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기준을 웃도는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하위 70%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소득이 충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까지 포함되고,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개편 로드맵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효과를 비교했다.

1안은 지급 대상을 20년간 매년 1%포인트씩 줄여 소득 하위 50%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하위 30%는 연금을 50% 늘리고, 30~40%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40~70% 구간은 지급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구조다.

2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만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이다. '노인생계급여'를 도입해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32%에서 40%로 넓힌다. 이 경우 대상 노인의 실질 혜택은 평균 2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예산 절감 효과는 2안이 가장 컸다. 1안은 정책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안은 예산 절감과 함께 절대빈곤 노인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방안으로 평가했다.

재정 부담과 대상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보장 강화를 위해 '하후상박' 구조를 포함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은 상황에서,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의견이 어떠신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탓에 생긴 감액 제도는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